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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의 성격 규정, 그리고 가해자 징계

무조건 중징계를 원하면서 징계의 의미와 실효성은 1그램도 숙고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사건 개요는 “가해자가 2022년 1월 24일 오후 2시경 선인장 모임 후 귀가 택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의 사건”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조사 초기 당사자 면담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당사자에게 혐의를 알릴 수 있다. 사건의 성격 규정을 하기 전에는 개요에 따라 사실관계로 채택된 것들이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