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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피고인과 대학 동문으로 현재 동물 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예, 아니오로 답해주시죠. 전과를 해 현재 치의학 전공인 피고인은 케타민이나 프로포폴 같은 약물을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걸 모르셨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주시죠. 구할 수 있겠죠?사람을 죽일 작정이었다면 왜 굳이 동물 병원 의사인 증인에게 안...
증인. 증인은 피고인 부탁으로 안락사 약물인 펜토바르비탈을 구해준 걸 후회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유도신문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증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유도신문도 적당히 해야지. 너 진짜 싫어. 138조? 막역지우였으니까요. 판결문에 언급됐 듯 고 모 씨는 서 모 씨에게 어릴 적부터 친했던 눈빛만 봐도 마음이...
묵비권은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하는 겁니다.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싶으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신성한 법대에서 잠옷 바지 입은 판사가 할 말은 아닐 텐데요? 법정 모독이 아니라 법정 모욕. 형법? 그렇지.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똥머린 없는 거 같은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성폭력 처벌 법 14조에 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합리적 의심은 거둬지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다. 저울과 칼에 의한 법의 심판이 시작된다.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오늘 죽을 사람이 당일 퀵으로 혈당 검사지를 주문하진 않죠. 양종훈이다, 형법을 가르칠. 2017도 4114. 김철수는 내연녀인 이영희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영희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 성관계 영상 일부...
검사 측 증인 신문 계속하세요.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인정합, ...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고인 주제에 감히 신성한 법대를! 피고인이 감히 판사한테, 너 법정 모독으로... 씨... 근데 예, 아니오라고 답하라고 하면 꼭 그래야하는 건가? 그니까. 부탁합니다, 경위님. 그건 아니지... 네? 아, 그게... 성폭행이 아니라 뇌물수수로 기소...
아, 이거 좀 벗겨주세요. 이게 안 벗겨져가지구 아니 이거 좀 땡겨주세요. 이게 잘 안 벗겨져가지구. 아. 안경 어디 갔어. 아이, 안경이 여깄었구나. 안경이 여기 있어가지구. 충성. 뺑반 서민재 순경입니다. 에이스는 모르겠고 순경은 맞습니다. 마스크 필요하시죠? 이게 좀 상황이 역할수가 있어가지구.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 내비 찍겠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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